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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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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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성기 2 한정수 1 이병우 1 김기홍 1 안이준 1 소순무 1 임채홍 1 김중권 1 전정구 1 정경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1두530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두311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02.3.15.(150),59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1년

1997년

4. 부산고등법원 1997.07.30 선고 96구14418 판결
 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86년

5. 서울고법 1986. 7. 7. 선고 85구1339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48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20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4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

7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누453 판결
  [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343;공1985.6.1.(753),738]
  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70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00;공1984.9.1.(735)135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83. 7. 5. 선고 82구289 판결
  [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54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224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
12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누111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52;공1979.1.15.(600),11487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

13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누140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10.15.(594),1102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